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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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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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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수
1
신영훈
1
신영은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7, 2022. 10. 18., 일부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33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532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3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4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위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6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8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667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7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36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90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9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안전보건규칙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03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240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9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0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88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8.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11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748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2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00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5년
2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063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14년
2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573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26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3년
26.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850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1년
2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916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0년
29. 울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8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4090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3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32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33.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2007년
34.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296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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